[ISSUE] 2. 박 대통령, 공약실천 시험대
[ISSUE] 2. 박 대통령, 공약실천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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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前대통령 空約 ‘민심 실망’ ‘실천의 대통령’을 원한다


경기·인천, 박 대통령 공약에 기대 크다
‘박근혜 정부’의 개막과 함께 경기도민들과 인천시민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박 대통령이 ‘약속 대통령’을 내세울 정도로 공약 실천을 크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경기·인천 공약은 각각 8개다.

경기 지역의 경우,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 추진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을 약속했다. 인천은 △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인천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인천항 경쟁력 제고 △송도∼청량리 GTX 추진을 공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공약 상당수 표류
하지만 대선 공약에 선정됐다고 해서 모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 17대 대선 공약을 보더라도 실망감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경기 공약으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글로벌스탠더드로 규제개혁(접경지역 등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 군 지역을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 등)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마련(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화 추진,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호매실) 동시 착공 등)을 약속했었다.


또한 △접경지역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으로(DMZ를 세계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 등) △경기 동북부를 섬유·가구 산업특화 지역으로 육성·발전 △대 중국 관련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 운영 △서해안 간척지를 첨단산업 해양레저 단지로 조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관광레저·대학 클러스터로 조성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팔당지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 등 팔당 상수원 수질 개선 △국제 평화·자유 도시(평택)의 차질 없는 추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리모델링 △도시 재정비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수원 화성 특별법 제정 등)도 약속했었다.

하지만 이중 공약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이 상당수이며, 특히 일부는 거의 진척이 없어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그대로 포함됐다.

박 대통령 공약한 일부 SOC 사업, 올해 예산 ‘0원’
이 전 대통령의 인천 공약 역시 마찬가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펜타포트형 경제자유구역 개발) △인천(송도) 신항 적기 건설과 내항 재개발 △인천 도심지역 소재 국가산업단지의 리노베이션 △강화도 생태관광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 △부평 미군부대 이전 및 명품형 도시공원 조성을 약속했었다.

또한 △수도권 광역순환고속도로망 인천구간 조기 완공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나들섬 조성 및 남북한 연계 △2009년 인천 도시엑스포 지원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지원 △골고루 잘 사는 인천 △경인운하의 조속한 건설 등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중 일부는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됐고, 일부는 박 대통령 공약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에 비해 공약의 수는 크게 줄었지만 대신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선정했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기 지역의 경우,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일부 SOC 사업(월곶~광명~판교간, 여주~원주간, 인덕원~수원(동탄)간 복선전철)의 올해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벌써부터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거공약의 제대로 된 실현이야말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정치문화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박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달리 지역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는 ‘약속 대통령’의 진면모를 보여, 경기·인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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