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에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前의장 1심서 징역 1년
'이우현에 공천헌금' 남양주의회 前의장 1심서 징역 1년
  • 연합뉴스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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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 건전성 훼손…이우현 적극 요구가 범행 계기인 점 고려"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에게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금품 교부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고 민주적인 후보자 추천을 왜곡시킨다"며 "그 결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공직을 맡는 매관매직과 유사한 행태가 일어난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우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만, 피고인 역시 이 의원에게 사례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단순히 이 의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정당제도의 건전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의 적극적 요구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후보로 공천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총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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