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성 없어”
금융소비자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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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등 제도의 구축도 시급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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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소비자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 동안 아무런 준비없이 대응해 온 무능을 극약처방으로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소원은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가 유지되는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제도의 시행과 함께,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부작용만을 내세우며, 시장의 투기, 도박으로 몰아가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소원은 “현재의 가상화폐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그 동안의 준비가 없는 무능이 큰 원인이다”며 “아직도 이런 사태에 대해 명확히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도 모자라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금소원은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을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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