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필요, 거래소 폐쇄는 부처간 협의”
김동연 부총리, “가상화폐 규제 필요, 거래소 폐쇄는 부처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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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실무적으로 검토 중…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 기반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 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거래소 폐쇄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 후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거래소 폐쇄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간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 후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 안”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도 전했다.

김 부총리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지원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해 들어서 혁신성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일 못지않게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제별 지원단 팀장을 맡은 기재부 과장들에게 필요한 예산 정책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지원단은 매달 월별 점검회의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지원단이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3월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혁신성장점검회의에서도 지원단이 하는 일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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