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무기한 보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무기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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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시행될 예정이던 32만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교원들의 반발 등에 부딪쳐 무기한 보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제 시행을 위한 지침을 지난 10일 시.도교육청 등에 통보, 현재 각급 학교별로 지급대상자 선정작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은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직단체 등에서 교원 성과상여금제가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성과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반대해 왔다”며 “이에 따라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한 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별로 진행 중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는 예정대로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일선 교원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 성과상여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교원들의 요구 등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검토,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반면 정부가 정책 결정과정에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 반영하지 않은데다 집행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비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교원들의 반대의견을 수용하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교육부는 상여금제의 기본골격은 유지한 채 제도 일부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이를 철회하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대신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이모(46)씨는 “정부가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일에 임박해서 뒤늦게 지급 보류를 결정한 것은 일관성을 잃은 것은 물론 정부 정책의 공신력마저도 떨어뜨리는 일”이라면서 “특히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도를 강행하면서 유독 교원들만 상여금 지급을 보류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전국 32만여 초·중·고 교사와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에 따라 기관별, 학교별 인원의 상위 70%를 선정, 1인당 기본급의 50∼150%까지 모두 2천억원의 성과상여금을 당초 이달말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을 “교원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한 데다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할 경우 교직사회의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의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여금 반납을 결의하는 등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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