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사제 제외 약사법 개정안 자유투표
여야, 주사제 제외 약사법 개정안 자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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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파장이 일고있는 가운데 여야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가부간 당론을 정하지 못한채 어정쩡한 입장을 내보였다.



여야는 일단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별도의 당론제시없이 자유투표(크로스보팅)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처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투표를 꺼리는 것은 찬반 어느쪽으로든 입장을 정할 경우 의사회나 약사회로부터 반발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현안 회피’로, 정치권이 중요한 정책에 대한 뚜렷한 소신없이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며 몸을 사리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에 반대한 의원들은 복지위 표결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일단 결과를 인정하고, 본회의에서는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대한 부당성을 적극 설득키로 방향을 정했다.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은 23일 “복지위 표결 이전에 당론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당론을 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여론이 나뉘어있고, 약업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은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과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도 “주사제에 관해 당론을 정한 것이 없고, 복지위에서 의원 각자의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이라며 “여기에 당론이 개입되면 약사회, 의사회 등의 반발이 있을 것이므로 크로스 보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민 불편과의 보재정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약사회와 시민단체를 설득하고,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에 반대한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유감스럽지만 이제 와서 당론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흔드는 것이라는 소신은 변함이 없는 만큼 양심과 소신에 따라 동료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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