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최근 3년간 급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최근 3년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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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가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는 1천71명으로 전년 697명보다 5.7배(54%)나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에는 18명이었다.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자 수는 2011년 145명에서 2012년 96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 645명으로 전년대비 572%나 증가했다.

이는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이용행위, 업무 목적 외 누설, 무허가 신용정보업, 부정방법허가 취득, 업무정지 기간 업무, 수집 및 조사 등 제한사항 위반 등을 포함한 통계다.

최재천 의원은 이에 대해 “기본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금융사,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 수백만·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기업에 배상책임을 물지 않았던 법원이 지금의 대재앙을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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