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정쟁에 갇힌 민생법안… 멀어지는 국민행복
[ISSUE] 정쟁에 갇힌 민생법안… 멀어지는 국민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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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정국 ‘식물국회’ 민생실종


여야가 민생법안을 내팽기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비협조로 각종 법안 처리가 안 된다며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검토와 법 개정 추진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여야가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면서 민생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특히 여야는 중점 추진 혹은 최우선 추진 민생법안 선정에서도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 법안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직전인 지난 8월말 ‘6대 실천과제·126개 중점법안’을 선정한 바 있으며, 정부는 10월 23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제분야 중점 추진 법안 102개를 각 부처별로 선정,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11월 7일 민생·민주살리기 55개 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면서,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이 졸속과 날림으로 선정됐다.

특히 22개는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특혜 시비, 원칙 위반과 악용될 우려가 있거나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는 법안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극히 일부에 불과, 민생법안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것인지, 정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민생법안을 내세우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경기지역과 관련된 법안의 경우, 상당수가 정부·여당 법안에 포함돼 있으나,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뉴타운 재개발 시공사의 대여금을 손금처리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민주당 법안에 포함돼 미묘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 줄줄이 낮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與野
정부·여당이 최우선 추진으로 선정한 15개 법안 중 5개가 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주택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여당 =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주택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은 취득세율 인하를 담고 있고, ‘소득세법’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양도소득세 30% 추가 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며, ‘주택법’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것과 시장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수도권 50%)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당정 추진 R&D·IT 촉진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기지역 수혜 전망
민주,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골자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 최우선 상정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에 대해 부자감세 등의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소득세법’은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는 논의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 폐지 내용의 ‘법인세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할 수 있지만 다른 대기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제출 ‘주택법’은 상한제 폐지가 매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고는 하나 정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매매시장에서 구매력 저하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택법’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임차료 지원내용을 동시에 담아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 =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과 주택임차료 지원을 담은 주택법을 비롯,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꼽았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뉴타운 재개발 시공사 대여금에 대해 손금을 인정하는 것으로 도내 뉴타운 지역이 주목하는 법안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깡통 전세 예방을 위해 임차인에게 임대인 대출 연체정보 확인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기업 투자활성화·일자리 창출 법안도 표류… 경제 살리기 ‘동상이몽’
여야가 모두 10개씩 최우선 처리 법안을 선정한 가운데, 같은 것이 한 개도 없을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 창조경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부자감세 철회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여당 법안에 대해 재벌특혜·특혜 시비 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정부·여당 = 창투사가 중소기업전용 증시인 코넥스 상장기업에 신규출자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2개)과 서비스산업발전의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고, R&D와 IT 활용 촉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창업투자조합 상장주식 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경기지역에서도 주목하는 법안이다.

손자회사-외국회사 공동출자로 증손회사 설립시 최소지분율을 완화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통과를 원하고 있고, 크루즈 유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최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법에 관한 법률’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역시 최우선 처리를 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엔젤(일정액 이상 투자실적 및 멘토링에 필요한 경력 등을 갖춘 엔젤투자자) 도입 및 벤처확인제도를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충과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등을 최우선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중 창투사 코넥스 상장기업 세제혜택을 담은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공식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존에 상장 전 거래시장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 않고, 시장이 나중에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 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이유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법이라고 비난하고 있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은 선상 카지노 설치가 포함돼 사행산업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과 물량밀어내기, 영업비용 전가 금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등을 담은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인 ‘대리점 거래 공정화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의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정화법’ 등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또한 대리운전기사 권익 보장의 ‘대리운전기사 보호법’,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자감세 철회 내용의 ‘법인세법’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비율을 확대해 지방 재정을 보전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도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처리에 부정적이다. 

재정난 허덕이는 지자체들 ‘영유아보육법’ 학수고대
새누리당은 안심보육과 튼튼교육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중점 추진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같은 ‘영유아보육법’ 이지만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는 민주당의 ‘영유아보육법’이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1천억원이 넘는(1천117억원) 내년도 도비를 절감 할 수 있다.
여야는 학교 관련 법안에서도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대학 학자금과 관련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아동 안전보호 인력 및 학교 전담 경찰서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중점처리 대상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학교급식 비용의 국가·지자체·교육감 부담비율을 명문화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등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 국가책임복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위생·보건과 관련, 새누리당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을 담은 ‘식품위생법’, 돼지이력제 도입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법’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법을 중점추진으로 삼은 데 비해 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화학물질 피해구제법’ 등 피해구제 법안을 주로 중점 법안으로 삼아 대조를 보인다.

한편 경기 지역에서는 도와 여야 도내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글 _ 김재민·최원재·정자연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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