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재정통합 오기싸움 안된다
健保 재정통합 오기싸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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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월 1일부터 실시될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여야간의 오기싸움으로 국민만 피해를 볼 것 같다. 건강보험 재정통합 시행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이를 다시 분리시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시행에 있어 상당한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법사위 통과에

자신이 없어 연내 처리를 사실상 유보한 상태에 있어 과연 건강보험 재정 통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수요자인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정부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만성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보를 직장의보와 통합시킴으로써 평등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며 그동안 많은 논쟁은 있었으나 여야간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다. 또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를 위하여 수백억원의 돈을 투입하여 통합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내년 초에 통과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그동안 투입된 많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정책의 신뢰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현재로서 해결 방안은 한나라당이 상기 법안을 조속히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이달 내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과거처럼 분리운영하든지 또는 철회하여 1월부터 실시하게 하든지 분명하게 결정을 하여야 된다. 여당도 한나라당만 비판하지 말고 개혁정책이라면 설령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해서라도 재정통합을 실시하겠다던가 또는 개정법안 통과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던가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통합이든 분리이든 문제점은 모두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여야간의 정치적 오기에 의하여 표류되었을 경우 국민이 받는 피해이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겨냥하여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치인의 자유이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여야는 시간상의 문제가 있으니 조속한 협의를 통하여 유보 또는 시행을 결론내야 한다. 청와대도 국회에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주문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여야간의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여야는 오기싸움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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