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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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가 공급된다.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장기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려던 주택종합계획을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로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경제장관간담회에 이 내용을 포함한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올려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갑자기 변경,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건교부는 “당초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건설하려 했으나 재정부담을 우려한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50만가구로 축소됐었다”며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되는 국가재정의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선에서 재원계획이 마련돼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을 100만가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평이하로 국가재정 3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20%, 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10% 등으로 부담한다. 장기임대주택은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것으로 국민주택기금만 지원된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재정 부담비율은 축소되고 입주자 부담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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