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변칙 e메일 광고 강력 규제
7월부터 변칙 e메일 광고 강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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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 등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의 전자메일은 제목란에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의 제목란에 표시토록 돼있는 ‘(광고)’라는 문구대신 ‘광.고’, ‘광∼고’, ‘광 고’, ‘廣告’등 변칙적 표기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같은 광고표기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후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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