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대한민국의 미래…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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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올바른 선택을 위한 풍향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1일 실시된다. 29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새로운 4년, 나아가 2013년부터 5년간의 국정을 책임질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여야 각 정당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기존 정치권의 구태를 벗어 버리고 나름 국민들의 심경을 헤아린 공천전략으로 선정한 후보들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경기지역 유권자들이 국가와 지역을 위한 ‘진정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4·11 총선, 옳바른 선택을 위한 풍향계’란 주제로 지난 18대 국회를 진단하고 19대 총선의 선택 잣대를 제시해 본다.

 

진단① 18대 국회…경기지역 국회의원 무엇을 남겼나?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가 힘차게 돛을 올렸다. 세대교체 바람, 구태 정치에 등을 돌렸던 경기도민은 51명의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켰다.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여의도로 진출한 의원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성과는 천차만별이다. 도내 51명의 제18대 국회의원들은 4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발의 법안, 공약이행, 약사법 개정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분석했다.

글 _ 강해인·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법안 마련·공약완료·경기고법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 ‘낙제점’

대표발의 법안 통과비율 4.1% 불과 ‘초라한 성적표’
최다 발의 김태원 의원 94건 ‘최다’

경기일보가 18대 국회 도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현황(2008년 5월30일~2011년 10월19일)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 발의(發議) 법률안은 모두 1천506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29.5건에 이른다.

법안 처리상태를 보면 수정·원안가결 62건, 대안폐기 328건, 계류 1천47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철회·폐기 등이다. 즉, 도내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원안·수정가결) 비율은 4.1%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이다.

대표 발의란 어떤 법률안을 낼 때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통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된다.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본인 포함) 이상에게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의한 의원은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

최다발의 상위 6선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초선인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모두 94건의 법안을 발의해 1위에 등극했다. 한선교(용인수지)·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각 8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상진의원(성남 중원)과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각각 72건, 57건으로 4, 5위를 기록했으며,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55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

평균 발의 건수(29.5건) 이하인 의원도 절반이 조금 넘는 28명이나 됐다. 그러나 대표발의에 비해 본회의 가결 건수는 4.1%인 62건에 불과해‘부실 의정’이란 지적이다. 가결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초선인 새누리당 이화수 의원(안산상록갑)이다. 이 의원은 32건을 발의해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가결시켰다.

대표발의에 비해 본회의 수정·원안가결이 ‘0’인 의원은 24명(새누리당 10명, 민주통합당 14명)에 달했다. 이처럼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은 의원 간 일명 ‘품앗이’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인을 포함한 의원 10명 이상에게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동의 서명 10명) 법 통과가 거의 어렵다는 것이 국회 정설(?)이다. 즉, 서로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 ‘품앗이’하듯이 의원들끼리 법률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천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들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고 19대 임기에 새로 제출돼야 한다.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국회낮잠’
부지 매입 예산부족 등 차일피일 미뤄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1천200만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미경(수원 권선)·원유철(평택갑) 의원은 각각 지난 2008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은 경기도민들의 경우,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위해 수 시간을 버려가며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고법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이고 원외 재판부는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수원지법 관내에 접수된 민사본안합의사건은 7천219건으로 대전고법 관내 3천955건, 광주고법 3천891건, 대구고법 2천7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같은 사정에도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부지매입 예산부족 등 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경기일보가 창간 제23주년을 맞아 경기고법 유치 범도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도내 새누리당 30명 중 29명, 민주당 19명 중 15명 등 모두 44명을 대상으로 ‘경기고등법원 설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 86.4%가‘경기고등법원 유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경기고법 유치 범도민위원회의 경기고법 유치운동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97.9%(43명)가 “안다”고 밝혔다. 또 90.9%(40명)는 ‘경기도에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86.4%(38명)는 ‘국회의원 및 도민들이 나설 경우, 경기고법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기고법 유치 관련 법률안과 관련, ‘법률안 발의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95.4%(42명)가 “안다”고 밝혔으며 ‘법률안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는 90.9%(40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결과에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지 않은 데서 첫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정부의 반대와 비수도권 의원들의 비협조도 한몫 했다. 그렇더라도 51명의 국회의원 수는 타 지역에 비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제18대 국회의원들은 이유야 어떠하든 분명 경기도민의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고등법원 설치가 19대 국회에서는 이뤄질 수 있을 지도 도민들은 지켜 봐야한다.

 

경기·인천지역 의원 공약완료율 ‘39.1%’
김영선 84.3% ‘1위’…손학규 0% ‘꼴찌’

경기·인천지역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완료율이 평균 39.1%밖에 되지 않아 유권자와의 약속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2월 9일 18대 국회의원 경기·인천지역 63명 의원 등 전국 241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자체평가서를 받아 공개한 결과,경인지역은 전체 공약 1천33건 중 39.1%인 638건밖에 완료하지 못했다. 공약완료율은 경기 42.4%, 인천 39.1%이다.

경인지역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전체공약 1천151건 중 39.4%(454건), 민주통합당이 482건으로 38.6%(184건)였다. 의원별로는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이 84.3%의 공약완료율을 보여 가장 높은 반면, 민주통합당 손학규 의원(성남 분당을)은 0%로 가장 낮았다.

경기지역은 의원 51명 중 49명이 공약 자체평가서를 공개했다. 새누리당 정미경의원(수원 권선)은 시한을 하루 넘겨 제출했으며 민주통합당 우제창 의원(용인처인)은 빠른 시일 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총선 불출마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기도내 의원 전체 공약은 1천305건으로 공약완료는 554건(완료율 42.4%)이며 정상추진 343건(26.2%), 일부추진 321건(24.5), 보류·폐기(무응답 포함) 87건(6.6)등으로 분석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전체 860건 중 378건(43.9%)을 완료했고 민주통합당은 445건 가운데 39.5%인 176건이 완료됐다.

공약완료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으로 공약 32건 중 27건(84.3%)이었다. 이어 김학용 의원(안성)이 28건(공약 34건, 82.3%),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17건(21", 80.9%)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또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화성갑) 18건(" 25건, 72%)·정진섭 의원(광주) 14건(" 20건, 70%)으로 각각 4, 5위에 올랐다.


인천은 전체 12명 의원 중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중동 옹진)이 공개를 거부, 모두 11명의 의원만이 공약이행 자체평가서를 공개했다. 전체공약건수는 328건으로 이중 84건(25.6%)이 완료됐으며 정상추진이 130건(39.6%),일부추진 50건(15.2%), 보류폐기 16건(4.8%)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291건 중 76건(26.1%)을, 민주통합당은 37건 가운데 8건(21.6%)을 완료했다.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남동을)은 29건의 공약 가운데 65.5%인 19건을 완료, 공약을 가장 잘 지켰으나 같은 당 이학재 의원(서강화갑)은 21건 중 2건을 완료해 대조를 보였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약속을 어느 후보가 잘 지킬 수 있는 지는 분명한 잣대가 될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될 듯
도내 국회의원 51명중 34명 찬·반 표명 않고 ‘눈치보기’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통과가 유력했던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이 멈춰선 부분에 대해 2월 국회 회기를 3월1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복지부가 판매 품목 수를 24개로 선정한 것에 비해 4개가 줄어들었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상비약이 약국 이외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타이레놀500mg ▲타이레놀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신신파스에이 등 13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는 그동안 강력한 반대와 총선 등 선거를 의식해 약사회의 눈치를 보던 국회가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와 여론에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품목 선정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과정이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하겠다”며“20개 이내 품목 범위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본보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도내 51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17명(33.3%)에 불과했고 그 비율은 찬성(52.9%)과 반대(47.1%)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단② 19대 총선 좌우하는 핫이슈들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핫 이슈들은 뭘까? 2월 초부터 선거 국면을 맞은 정치권은 이후 연일 민심을 잡기위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어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유권자들은 선택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단지 의회 권력 교체라는 1차원적 의미를 넘어 12월 19일 실시될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로 여겨지는 만큼 유권자들로서도 2013년부터 새롭게 펼쳐질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핫 이슈들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천개혁과 오픈 프라이머리, 모바일 투표, 한미FTA강행처리에 따른 ‘성난 농심’ 등은 분명 이번 총선의 핫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글 _ 강해인·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민심은 변화를 원한다…
공천개혁·오픈프라이머리·모바일 투표·FTA ‘성난 농심’ 변수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 달래기 ‘여야 고심’
4·11 총선은 역대 최고의 물갈이 태풍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
국민들은 최루탄 국회, 대통령 측근비리 등 잇따른 정치권의 구태에 혐오감을 느낀데다 고단한 삶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여야 각 당은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첫단추로 공천개혁을 꺼내 들었다. 우선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은 경기일보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현역의원 공천과 관련, 응답자 10명 중 6명(58.2%)이 ‘현 지역구 의원을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현역의원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불과 21.3%로 대부분 지역구에서 재신임률이 10~20%대에 머물렀다.이러면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교체한 것은 물론이고 속칭 ‘친(親) 이계’의원 및 중진 의원들의 사퇴론이 불거져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 선언, 홍준표 전 대표의 지역구 포기 등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공천 물갈이가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호남에서 자기희생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호남 물갈이론’이 불어닥치면서 정동영 의원 등 이 지역 중진의원들이 수도권이나 영남권 등 비호남권에 출전했다. 정치권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내놓은 공천개혁의 결과가 과연 반복된 구태에 식상해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우값 폭락 심상치 않은 ‘농촌 표심’
헌정사상 초유의 ‘최루탄 국회’를 촉발시킨 한미 FTA 강행처리로 경기·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농심(農心)이 분노했다. 한우농가는 소떼를 몰고 ‘청와대에 한우 반납’ 시위에 나섰고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정책에 항의, 청와대 인근 도로에 쌀을 쏟으며 ‘쌀 반납’시위를 벌였다.

그동안 여당의원 보좌관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의원 측근 비리 및 불출마 선언, 국회의장의 돈 봉투 살포 등으로 수면 아래 놓여 있던 한미 FTA 후폭풍이 선거전이 치열해 지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인지역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한미 FTA에 따라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나 한우 농가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구제역과 각종 규제, 사료 값 폭등, 소 값 폭락으로 빚에 허덕이는 데 국익을 명분으로 한우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들은 선거가 진행 중인 지금도 값싼 미국산 소고기의 물량공세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번 총선에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한 MB 정권과 여당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의 한우단지가 있는 안성, 개군한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양평을 비롯 연천·포천·이천·여주·광주·파주 등 경기동북부 농촌지역과 인천 강화 등에서 심판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새 공천 시스템 시험대
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오픈프라이 머리를 내세웠다.
여야 지도부를 패닉상태로 몰아 넣었던 대표경선 과정의 돈 봉투 파문으로 기존 공천방식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

기존의 공천제도 자체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및 당내 계파 등 시대착오적 정당 관행·문화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가 공천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당 대표를 비롯한 당내 실력자와 선이 닿으면 손쉽게 공천권을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정치신인의 제도권 진입을 어렵게 하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우선시되는 공천제도는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골자로 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되고 ‘안철수 바람’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기성 정당이 공천 구태를 반복 할 경우 ‘제3의 정치세력’에 남은 입지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개방형 국민경선을, 민주통합당은 국민참여경선을 내세운 만큼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총선 후보자의 공천권을 사실상 국민에게 넘겨 주겠다는 의미는 공유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진단③ 고개 드는 불법·혼탁 선거운동
변화와 개혁,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 4·11 총선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과거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흑탕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공천작업을 거쳐 각당의 후보들이 결정됐지만 유언비어, 흑색선전, 고소 및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선거전이 막바지에 다다를 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글 _ 윤승재 기자 ysj@kyeonggi.com


‘공천 사활’ 적도 동지도 없다
벌써부터 유언비어·흑색선전·고소·고발 난무 ‘정치개혁 찬물’

특히 이번 선거는 여야가 공히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하면서 초반부터 지나친 경쟁욕을 부추겨 여느 선거와는 달리 자당후보간에 상호비방하고 후보간 품격을 깍아내리는 보기 드문 현상까지 발생한데 이어 공천이 결정된 후보들간의 비방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 제도와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당이 SNS를 공천기준의 중요한 잣대로 삼으면서 일부 후보들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메시지를 다량 살포하는가 하면, 정책이나 신념보다는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메시지’로 일관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측은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월 6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비리검사로 지역에서 절대 당선되면 안된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일부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메일까지 발송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비난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이 의원측은 “‘음식물 접대’, ‘선심성 관광’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역선관위에 허위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며 “흑색선전이 이번 선거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선거전도 여전하다.

 

복당이 결정된 새누리당 홍문종 전 경기도당위원장의 입당을 두고 의정부지역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 쇄신의 방향과 맞지 않다”며 비난했다.

이에 앞서 남양주갑 지역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통합당 유병호·양홍관 예비후보가 2월 1일 각각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 현역의원인 같은당 최재성 의원의 불출마를 공공연히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각종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 수원 팔달 현역의원인 남경필 의원의 경우, 남 의원의 동생이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수원 지역에 들어설 분당선, 신분당선, 4호선 연장선, 수인선 등의 수원 지하철 시대를 막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에 접수되는 진정 건수 상당수는 경쟁후보가 제보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며 “중앙당에서는 개혁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일부 예비후보들은 인물과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서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말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4·11 동시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 건수는 110건으로 고발 4건, 수사의뢰 3건, 경고102건, 이첩 1건 등이며, 전국적으로도 고발 59건 수사의뢰 21건, 경고 460건, 이첩 3건 등 모두 54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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