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사행성 산업? 서민들 희망?
복권 사행성 산업? 서민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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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연 매출 총량 육박… 규제 필요”

복권위·일부 시민 “즐길거리 불과” 반발
‘사행성 조장’VS ‘서민 인생역전 도구’

지난달 22일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성산업감독위원회가 로또, 연금복권, 주택복권 등 국내 복권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에 복권 판매량을 줄이거나 금지시키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감위 한 관계자는 12일 지난달까지 국내 복권 매출액이 정부가 정한 연간 매출 총량(2조8천46억원)에 육박, 복권이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권위원회는 “복권은 사행성이 큰 산업이 아닌 국민의 즐길거리에 불과하다”며“사행성이 가장 낮은 복권에 대해 카지노와 경마 등과 같은 잣대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 사감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12일 회신했다.

이처럼 양 기관이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복권판매 관련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복권방에서 만난 P씨(61)는 “ 월세가 5개월이나 밀렸는데, 다른 곳에서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 일주일에 3~4번씩 복권을 산다”며 “복권 구입 희망마져 없다면 사는 낙이 없다”고 복권 찬양론을 펼쳤다.

반면 시민 L씨(42)는 “복권 판매소마다 시민들이 길게 줄서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며 “열심히 땀흘리지 않고 한탕만 노리게 하는 복권판매는 규제돼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홍정화 경기도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팀장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사는 복권이 총량제를 넘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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