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문제, 도로공사만 4천억 추가투자 필요
인천공항 매각문제, 도로공사만 4천억 추가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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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문제로 인해 도로공사가 올해 4천여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등이 적기 준공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유선호의원(장흥·강진·영암)에 따르면 당초 국토해양부는 2011년도 고속도로 건설관련 정부 지원분을 1조 965억원을 책정했고, 도로공사에서는 50% 매칭하여 전체 고속도로 건설관련 비용이 2조 2천억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2011년 지원하기로한 1조 965억원중에서 2천억원을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통해 확보한 금액을 도로공사에 주기로 해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해 2천억원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문제로 애꿎은 도로공사만 2011년 최소 4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당초 정부가 지원하기로한 1조 965억원을 다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여수세계엑스포 박람회를 위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에 소요되는 2011년도 예산 5천163억원중 1천910억원이 부족한 3천253억원 밖에 확보할 수 없었고, 2011년 준공예정인 신갈∼호법간 고속도로 확장에 필요한 총 2천여억원의 예산도 다 확보할수 없는 예산이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당초 정부의 지원약속을 다 지켜도 주요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이 불투명한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함에 따라 애꿎은 도로공사만 최소 4천억원에서 최대 6천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지원금에 매칭하는 금액이외에도 추가로 년간 1조원씩 총 6조원을 추가 투자해왔고, 이로 인해 공사의 부채도 연평균 1조 4천억씩 증가했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더 투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도 말도 안되는 인천공항 매각문제로 지원하지 않은 것은 있을수 없는 행정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면서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 문제는 법적 근거가 되는 개정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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