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 ‘지역현안 챙기기’ 올인
도내 의원 ‘지역현안 챙기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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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율 인하 반대·재난 안전관리·주택법 개정안 등
경기도내 여야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둔데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까지 진행되고 있는 바쁜 일정에서 지역 민생현안을 위한 법안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레저세율 인하 논의와 관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세율 인하를 막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레저세율 인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조를 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레저세율 인하 움직임은 지난 8월1일 의원입법 형태로 경마에 대한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본격화됐다. 해당 법안은 아직 상임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저세율을 인하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경륜, 경정 등 타 사행산업과의 조세형평성을 고려할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안 의원은 “법률안대로 레저세율을 인하할 경우, 경기도는 매년 2천72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레저세율을 인하하여 환급률을 인상하면 불법 사설경마가 줄어들고 건전한 경마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계획 수립시 개선복구계획도 수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지자체 부담금액을 전액 국고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그 피해 규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의 재난복구계획은 원상회복 위주로 진행되도록 수립·시행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매년 동일한 재해가 되풀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난복구계획에 당장 피해를 당한 시설이 빠른 기간 안에 정상적인 기능을 되찾도록 하는 단기적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재난에 의해서 똑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포함하게 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난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총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재난 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5일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주거불안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두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장애인·고령자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인·고령자주택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애인·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 임대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가구 또는 고령자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  김창학·이종현기자 ch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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