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34명 적발
개인택시면허 불법 양도 3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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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곤란’ 허위진단서 발급… 2억1천만원 챙겨
개인택시면허를 담보로 사채를 쓰게한 뒤, 이를 못갚는 택시기사들을 환자로 둔갑시켜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한 브로커 등 3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면허를 불법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브로커 이모씨(44)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모씨(38) 등 택시운전기사 24명과 브로커 7명 등 총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브로커들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용인과 고양, 화성지역 개인택시기사 등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뒤 택시 면허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쓰도록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해 2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택시 기사들에게 향후 1년간 운전이 곤란하다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주고 면허를 불법 양도한 대가로 1인당 100만~2천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허리디스크 수술 병력이 있는 노숙자에게 30만원씩 주고 대리환자를 만들거나, 택시기사들을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가장해 3~6개월간 정신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개인택시 면허 양도 기준에 맞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교통행정과에 제출해 타인에게 택시면허를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현재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질병에 의한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여부 심사’가 서류에 의존하는 등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개인택시면허 양도 사유는 질병으로 1년 이상 운전불가,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운행경력자, 61세 이상, 해외 이주 등이다.

한편 최근 경기지역 대부분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신규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개인택시면허 양도 가격이 7천만원~1억2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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