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인구 통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
세 가지 인구 통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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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통계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가동하고 각종 복지제도를 운용하는 토대다. 국가 통계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통계는 실제 인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는 행정안전부가 집계하는 주민등록 인구, 5년마다 통계청 조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해 작성하는 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 인구, 통계청이 센서스 인구를 토대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작성하는 추계 인구 등 세 가지다. 정부는 이 중 추계 인구를 공식 통계로 잡는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이 많아 주민등록 인구가 정확하지 않다. 센서스 인구는 가옥구조와 생활방식이 복잡해 빠뜨리는 사람이 생긴다. 주민등록에 오른 이름과 인구 조사에 대답한 사람의 숫자에 차이가 많아 ‘현실은 이러할 것이다’라고 추정되는 추계 인구를 공식으로 삼는 이유다. 문제는 이 세 가지 통계 사이에 최대 174만명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점이다. 가장 숫자가 많은 주민등록 인구와 가장 숫자가 적은 센서스 인구 사이에 전체 인구의 3~4%에 해당하는 격차가 생긴다. 센서스 인구를 토대로 만든 추계 인구와 센서스 인구 사이에도 100만명이 넘는 차이가 난다.

통계 수치를 서로 비교하지 않고 따로 분석해도 허점이 적지 않다. 예컨대 통계청이 2006년 추계 인구를 발표할 때 2001년 7월~2002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어린이가 총 53만명이라고 집계했다.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신생아는 51만명, 법무부·외교부 등에 잡힌 국내외 이동 통계는 국내에 들어 온 아기보다 국외로 나간 아기가 많았다. 추계 인구 숫자가 출생자 숫자보다 적은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정반대 결과를 내놨다. 출생 통계가 틀렸거나 국내외 이동 통계가 틀리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오류다. 비슷한 오류는 2002~2003년 출생자, 2004~2005년 출생자 통계에서도 나온다.

우리나라가 공식 통계로 잡는 추계 인구는 “여러 기관에서 나온 통계를 서로 맞추다보니 틀렸을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해명이다. 미국·일본· 캐나다는 센서스 인구를 그대로 공식 인구로 쓰기 때문에 인구 차이가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인구통계 방법을 바꾸는 제도를 검토할 때다. 추계 인구보다는 주민등록 인구를 공식 통계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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