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최근 3년간 총 76건 최다
경기도내 공무원, 김영란법 위반 최근 3년간 총 76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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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공무원이 최근 3년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7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이 16일 17개 광역 시ㆍ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 임직원의 최근 3년간(2019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09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시가 46건, 전남 20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시와 강원도는 총 0건, 세종시와 전도, 제주도는 각각 1건, 인천은 6건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연도별로 보면 경기도는 2019년 30건에서 2020년에는 43건을 증가했고, 올해는 6월 말 현재 3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반면 인천은 매년 2건씩 총 6건으로 다소 양호했다.

위반 유형과 사례 또한 다양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행안부 특별점검 결과 골프모임 시 식사 및 그린피 할인 등 골프 접대를 받은 사례가 3건이나 된다.

특히 인천시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일반인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음으로써 향후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은 사례로 적발, 당연퇴직 징계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다행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의 발생 건수가 높게 나오는 지자체의 경우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사적 단체도 아닌, 국민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공직사회에서 여전히 무치(無恥)한 뇌물 및 금품의 수수, 공여, 심지어는 요구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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