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1,468억 적립 예정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 1,468억 적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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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각종 공공 개발사업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임대주택 등 도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한다.

사업 재원인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향후 5년간 1천468억원 규모로 마련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일부와 도의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성한 기금은 도내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개발 지원사업, 개발이익 및 공공기여 검증에 필요한 용역 등의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도민환원기금은 GH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GH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오는 2025년까지 GH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천468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도는 GH 이익 배당금 외에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거액의 배당금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저한테 사퇴해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개발은 당초 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압력 넣었고 결국 LH가 포기해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제가 예상을 뒤엎고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조건으로 성남시에 최소한 5천억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계약조건은 명확하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한다 등이었다”고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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