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19 악용한 불법 스팸 단속 강화“
방통위 ”코로나19 악용한 불법 스팸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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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주식, 대출, 건강식품, 의약품 등 불법 스팸 점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가 설을 맞아 불법 스팸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설 연휴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불법 스팸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대출·건강식품·의약품 등 국민 생활·안전에 관한 불법 스팸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법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 스팸) 전송에 대해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집중 점검 및 조사·단속을 우선 하고 불법 스팸 확산 차단을 위해 수사나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유지하면서 주식·대출 등 불법 스팸에 대해선 새로운 협업기관과 함께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한 불법 스팸으로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 엄격히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능화·대량화되는 불법 스팸이 근절되도록 실효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 불편사항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불법스팸 집중점검을 통해 94건을 검찰송치하고 899건을 행정처분(과태료 39억9천100만원 부과)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 스팸 문자·전화·이메일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스팸 신고는 휴대폰 간편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전화(국번없이 118)로 하면 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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