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만원 보편지급·시군 피해업종 선별지급 재확인…‘역할 분담’
경기도 10만원 보편지급·시군 피해업종 선별지급 재확인…‘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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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31개 시ㆍ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선별 지원(본보 1월13일자 1면)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서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보편 지급키로 결정한 데 대한 입장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21일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경기도의 보편 지급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일선 시·군은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감안, 지난해와 같이 재난기본소득을 보편 지급하지 않고 피해 업종에 대해서만 ‘핀셋’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일선 시·군의 이 같은 방침을 이재명 지사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은 인구에 따라 1만∼3만원 규모 예산을 확보한 뒤 코로나19로 휴업조처되거나 수입이 감소한 피해 업종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일선 시·군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자체 재원으로 5만∼40만원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것과 대조된다.

곽 시장은 “예컨대 인구 100만 도시의 경우 시민 1인당 3만원씩 모두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별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도 지원금과 같은 규모로 보편 지급할 여력이 없어 피해 업종 위주로 선별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시·군의 이 같은 방침에는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놓고 이재명 지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도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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