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총량제' 경기도 배정물량 집행률 60%…"업주들 건축허가 등으로 산단 선호"
'수도권 공장 총량제' 경기도 배정물량 집행률 60%…"업주들 건축허가 등으로 산단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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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최근 3년간 경기도내 공장건축 허용면적 총량(공장총량)의 집행률이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 전 집행률이 93% 이상으로 ‘물량 부족’ 현상까지 빚어졌으나 최근 경제 침체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공장 증설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8~2020년 공장총량 485만 1천㎡(여의도의 약 2배 규모) 중 올 9월 기준으로 293만 2천169㎡(60%)를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고자 수도권(경기ㆍ서울ㆍ인천)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된 3년치 공장총량을 나눠 매년 31개 시ㆍ군에 재배정한다. 각 시ㆍ군은 배정된 물량 범위에서 매년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게 된다. 하지만 3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물량은 자동 소멸한다.

이와관련 도는 2018년 4월 국토부로부터 공장총량(2018~2020년) 485만 1천㎡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분 194만㎡에서 118만 6천㎡, 2019년분 145만 6천㎡에서 97만 8천㎡, 올해분 145만 5천㎡에서 76만 7천㎡(올 9월까지 기준)만 각각 사용하는 등 총 집행률은 60%에 그쳤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 현저히 저조한 수준이다. 공장총량 대비 집행률을 보면 2012~2014년도 93.4%(450만㎡ 중 420만 3천㎡ 사용), 2015~2017년도 89.8%(478만㎡ 중 429만 3천㎡ 사용) 등이다.

이 같은 저조한 집행률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기업체들이 공장 증ㆍ신설을 포기) 등을 이유로 꼽았다. 경제 호황이었던 2000년대 초반 도내 각 시ㆍ군이 추가 배정을 요구하는 등 물량 확보 경쟁이 벌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급변한 셈이다. 특히 국토부는 총량제 부족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2018~2020년도 공장총량을 3%가량 늘이는 등 ‘집행률 저조’를 예측하지 못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공장설립 승인ㆍ건축허가 등), 현장에서 지식산업센터ㆍ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높은 선호도(공장총량 추계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원시설 등의 혜택 부여) 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장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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