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원 음주운전 전국 최다…대부분 경징계
경기 교원 음주운전 전국 최다…대부분 경징계
  •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 입력   2020. 10. 25   오후 3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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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자 대부분이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만안)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년) 전국 시ㆍ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총 2천111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교사가 1천9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감이 67명, 교장이 49명, 전문직이 36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의 교원 음주운전 건수가 448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남 205건, 전남 187건, 서울 161건 등 순이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3명에 불과했다. 2천111명 중 1천714명(81.1%)이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이 생긴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30명(30%)이 경징계 수준에 머물렀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당국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들의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존 공무원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비위 등)에 음주운전을 추가해 5대 비위로 개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사회적 정서를 교육현장에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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