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 판결 존중 이재명 은수미 재상고 않기로 결정"
검찰, "대법 판결 존중 이재명 은수미 재상고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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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은 지난 2018년 6월10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867일 만에 관련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ㆍ해명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했는데도 이 사건 검사는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 부당’이라고만 적었다”며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재판을 마친 뒤 같은 날 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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