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반발에 또 '무산'된 국공립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교육계 반발에 또 '무산'된 국공립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 입력   2020. 10. 22   오후 7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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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방안’(경기일보 2019년 7월9일자 6면)이 교육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또 무산됐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께 권익위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학교장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고 국ㆍ공립 학교장의 재산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당시 권익위는 학교 내 심의ㆍ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학교 행정에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교장을 견제할 수단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이 대안으로 교장의 공직자 재산 등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추가 의견조회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물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교장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말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사실상 물거품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 대상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교육감, 법관ㆍ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의 장, 공직유관단체임원 등이다.

교장과 같은 교사들은 별도의 직ㆍ계급 없이 호봉제로만 이뤄지나 일반공직에 빗대면 4급 상당으로 판단된다. 지난 2007년 교육부 역시 교장을 4급 상당에 해당한다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선 교장이 5급 상당이라고 주장해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의 재산 등록 관련 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올해 기준 전국 교장은 1만5천613명(경기도 3천441명)으로 이들 모두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장 의견조회 결과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 사안은) 추가 요구 등이 없는 이상 정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계는 NICE(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강화 등으로 교장의 부패유발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장의 재산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현재의 교육 체계로도 충분히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0년에도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다 교육 현장의 거센 비판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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