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초선, 안산 단원갑)
[국감인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초선, 안산 단원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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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을 국정감사 기조로 정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초선, 안산 단원갑)이 연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 등을 지낸 재선 도의원 출신으로, 지난 2010년 ‘초·중등생 무상급식’ 전면확대를 이끌어 낸 고영인 의원은 특유의 끈기와 승부사 기질을 앞세워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고 의원은 21일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동학대 사건 등을 날카롭게 지적한 뒤 예방 차원의 대응 체제 마련을 촉구해 호평을 받았다. 그는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을 상대로 “며칠 전 서울시 양천구에서 올해 1월 입양된 생후 16개월 아이가 학대로 사망했다”며 “시민과 이웃, 병원까지 세 번의 신고가 있었다. 병원의 신고가 마지막으로 (사망) 전날 들어갔는데,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 차례나 아이를 구할 기회가 있었다. 물론 대응은 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에선 아동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며 병원과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자료를 조사해보니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지난 2015년 2만여건에서 지난해 4만여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며 “그런데 병원에서의 신고율은 수년째 200건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2012년에는 62개 병원에 아동학대 보호팀이 있었는데, 최근엔 39개 병원에만 있다”며 “의원실에서 전화해보니 병원 내에서도 그런 팀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아동학대뿐 아니라 여러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로만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병원과 MOU 체결도 돼 있긴 한데 이게 학대 피해가 확정된 아이에 대한 치료나 심리상담에 맞춰져 있다”며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동학대가 이뤄질 땐 대부분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으로 가는데 아동학대 보호팀은 대형 상급 병원에만 있다”며 “이번 학대 사건 때도 동네에 있는 소아과 병원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의사들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신고가 쉽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병원 내 아동학대 보호팀과 1차 병원 간 협력 강화 방안, 학대 예방에 초점을 둔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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