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ㆍ교권침해ㆍ성폭행 등 교내 분쟁, 통합처리 방안 논의
학폭ㆍ교권침해ㆍ성폭행 등 교내 분쟁, 통합처리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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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을 일원화된 기구에서 통합ㆍ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지난 7일 교육부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국감질의에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일원화해 전국 17개 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 안에 ‘(가칭)교육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조사, 심의, 종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강득구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은 학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성비위 사안은 학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따로따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가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보호가 별도의 기구에서 분리돼 처리되면서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강득구 의원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9월 23~30일간 서울, 경기, 대전, 부산, 세종, 전북 지역의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 대상 1만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내 통합’에 교원 79.4%와 학부모 62.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교육지원청 내 일원화된 통합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학부모, 교원의 약 76%가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학교폭력, 교권침해, 성폭행 등 학교 내 다양한 분쟁사항에 대해 통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가 된다면 학교 내 교육적인 자체 해결도, 교육지원청의 제도적 지원도 지금 보다 더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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