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돼지열병 예방 위한 ‘잔반 급여 금지’ 1년차… “개 농장도 대상에 포함해야”
[속보]돼지열병 예방 위한 ‘잔반 급여 금지’ 1년차… “개 농장도 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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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13일 파주시 오도동의 한 개 농장에서 잔반 급여를 하고 있는 모습. 카라 제공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기 전 정부가 ‘가축 잔반 급여’를 금지(경기일보 2019년 9월2일자 7면)했던 것을 두고 적용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행 1년차를 맞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ASF가 발병해있는 만큼 추가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 농장 등에 대해서도 잔반 급여가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25일 음식물류폐기물을 농가에서 직접 생산ㆍ가공ㆍ사용해 돼지를 포함한 모든 가축에게 먹이는 행위를 제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ASF가 첫 발병(같은 해 9월17일)하기 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ASF 예방 차 마련된 조치다. 다만 폐기물 처리(재활용)시설 설치를 승인받거나 신고한 농가는 계속해 급여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러한 잔반 급여 금지 대상이 사실상 돼지ㆍ소 농가에만 한정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특히 무허가로 운영되는 식용 개 농장 등은 여전히 잔반 급여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적발 시 제재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동물권행동단체 카라 관계자는 “ASF 바이러스 전파의 주요 요인으로 잔반 급여가 지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돼지에게만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개ㆍ닭의 먹이로 잔반을 공급하는 건 법의 한계이자 정부의 허술한 방역책”이라고 꼬집었다.

▲ 지난달 13일 파주시 오도동의 한 개 농장에서 잔반 급여를 하고 있는 모습2. 카라 제공
사진은 지난달 13일 파주시 오도동의 한 개 농장에서 잔반 급여를 하고 있는 모습. 카라 제공

일례로 카라는 파주시 오도동 소재 A 돼지 농장을 들었다. A 농장은 2019년 9월 국내 최초로 ASF가 발병한 파주시 연다산동 B 돼지 농장과 가까이 위치해있음에도 2주 후(10월2일) 잔반 급여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카라 측이 A 농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잔반 급여를 반복하고, 또 식용 개 농장까지 운영하며 잔반을 먹이로 썼지만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물권단체 케어 측도 인천시 계양산 내 불법 C 개 농장을 발견, 과거 잔반 급여했던 사실을 알았지만 법적 처분할 수 없다고 전했다. 케어 관계자는 “개 농가보다 돼지 농가가 ASF에 취약한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느 농장이건 잔반을 통해 ASF 바이러스 전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보면 동물 급여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며 “법적으로 가축 잔반 급여를 금지하는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잔반 급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기ㆍ수시로 단속을 벌이며 ASF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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