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케하고 2년 넘게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신생아 떨어뜨려 사망케하고 2년 넘게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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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하고 2년 넘게 이를 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1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 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나란히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분당차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11일 오전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아기는 6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들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수술기록부에서 누락하고, 사고와 관련해 진행한 뇌초음파 검사 결과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1ㆍ2심에서 당시 낙상사고와 아기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이를 은폐하기로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생 때 몸무게가 1.13㎏의 극소 저체중아였다고 하더라도 낙상사고가 사망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오히려 취약한 상황이던 아기에게 낙상이 사망의 더 큰 치명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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