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공시지가 상승에 개입"
변호사단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공시지가 상승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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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부동산공시지가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0일 오후 2시께 김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김 장관 등은 2018년 12월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ㆍ부당하게 인상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에게는 집중 점검을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과세와 같다”며 “김 장관은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 공시함으로써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안에는 일부 최상위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전년의 두배 수준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당시 업계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한국감정원의 지가공시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감정평가사들에게 고가 토지의 지가를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변은 앞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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