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회의원, 임대차 3법 세밀한 분석 및 우려 불식 방안 소개해 주목
송영길 국회의원, 임대차 3법 세밀한 분석 및 우려 불식 방안 소개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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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세밀한 분석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 등을 소개해 주목받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임대차 3법에 대한 걱정(임차인의 걱정편)’이라는 글을 통해 “임대차 3법에 대한 임차인의 가장 큰 걱정은 전세의 월세 전환”이라면서도 “그 우려가 현실로 이뤄지기엔 두 가지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 글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제약으로 소개한 것은 ‘많은 집주인들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산 경우, 목돈을 일시에 돌려주기가 쉽지 않다’와 ‘자신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 전세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되기 쉽다’ 등이다.

또 송 의원은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이 발생할 경우의 해결책으로 “전·월세 전환율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며 “그리고 당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부터 시행해보자”고 했다. 이는 현재 LH가 공급하는 전국의 123만가구 공공임대주택을 모두 전세로 전환하면 연이율 2.5~3%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서민의 주거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송 의원은 임대차 3법의 우려 중 하나로 ‘임대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임대인의 반대’를 꼽은 이후 이 같은 우려가 모두 오해에서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 대출을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임차인이 일부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채무의 성질을 보고 보증을 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송 의원은 대출한도 축소 우려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대상 예외로 임대차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 등을 글에 포함했다.

송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만 의존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며 “서민의 가장 큰 지출요인인 주거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려줘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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