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ㆍ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2배’ 확대
정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ㆍ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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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태릉골프장 등을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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