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에 “건설·사업장폐기물 전처리시설 각각 설치” 요구…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논리 빌미 안주려고 하나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에 “건설·사업장폐기물 전처리시설 각각 설치” 요구…인천 자체매립지 조성 논리 빌미 안주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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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해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각각 건설·사업장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담긴 4자 합의의 핵심 사안 중 하나가 반입하는 폐기물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환경부가 건설·사업장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량을 줄이지 못하면 인천시가 4자 합의 무효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건설·사업장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량을 줄이지 못하면 4자 합의 무효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주장한다는 입장이다.

3일 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최근 ‘수도권해안매립지실무조정위원회’를 열고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량의 약 74%에 달하는 건설·사업장폐기물 감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건설·사업장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지난 2015년에 환경부와 3개 시·도가 한 4자 합의내용이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3개 시·도가 각각 건설·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처리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전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환경부가 당초 지난 2018년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당시 시는 공동 전처리시설을 수도권매립지에 조성하는 것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기 때문에 환경부의 계획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의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4자 합의를 깨기 위한 명분을 시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4자 합의의 단서조항에는 2020년 말까지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매립지 잔여용지 106만㎡를 추가 사용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류권홍 원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처리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 변화는 그동안 시가 4자 합의 미이행을 이유로 자체매립지 조성 등의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시는 자원순환정책 전환을 통해 소각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자체매립지를 만들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시의 반입량을 제로화하는 등의 발생지처리원칙을 주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4자 합의에 따른 폐기물량 감축과 관련한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떠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인천만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공론화위원회 등 시민 숙의과정을 거쳐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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