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 24시’-의정MIC] 김준식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위해 정부, 시민단체 등 합심 필요해”
[인천시의회 ‘의정 24시’-의정MIC] 김준식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위해 정부, 시민단체 등 합심 필요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커지면서 세계화와 한류 문화의 열기 속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 여성 등의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사소통 문제, 교육 문제, 인권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접근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우리 사회·학교·교실에 과거에는 다르게 여겨왔던 이들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함께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은,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이며, 사회의 다양화라는 면에서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그런데 이들의 교육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한국 사회의 불행이며 손실일 수밖에 없다.

근대 이후 한국의 다문화가족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미군 병사와 한국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족이나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등도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는 국제결혼으로 한정해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형성된 가족을 지칭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한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거주자 및 그들의 자녀까지 포함해 정의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또는 혼인 경험이 있는)에 있는 재한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으로 이뤄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의해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뤄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를 포함한다.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이주화 현상 속에서 다문화가족의 증대는 필연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다문화가족들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부적응, 민족 및 인종 차별, 국제결혼 자녀의 차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제·개정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해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나 인권단체들은 차별 시정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김준식 문화복지위원회 시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