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여직원 손 잡은 상사,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유죄
술자리에서 여직원 손 잡은 상사,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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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직원의 손을 주무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장소는 개별 구획된 노래 바로 밀폐된 공간”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해도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6일 새벽 부하직원인 B씨(당시 24)와 노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옆으로 다가가 손을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았지만 격려의 의미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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