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부터 음주운전까지...올해 교정공무원 잇단 일탈행위로 파면 1건, 정직 등 20건
금품수수부터 음주운전까지...올해 교정공무원 잇단 일탈행위로 파면 1건, 정직 등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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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 2명이 재소자를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정부지검이 수사 중인 가운데(경기일보 7일자 7면) 금품수수 행위로 파면을 당하는 등 올해 상반기 동안 교정 공무원들의 비위ㆍ일탈 행위가 잇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최근 재소자 사망ㆍ폭행 사건 등이 전국 교정시설에서 이어지면서 이들의 관리 실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20일 경기일보가 국회 법사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교정기관 내에서 발생한 교정공무원 징계는 총 22건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인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항목 1건, 계호근무소홀(근무태만)ㆍ싸움ㆍ폭행ㆍ음주운전 등 기타 항목 21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파면 1명, 정직 8명, 감봉 9명, 견책 4명 등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교정 당국은 금품수수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으로서는 최고 징계 수위이자 최근 당국의 3년간 징계현황에 없던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발생한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벌여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들을 중징계한 18명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이같이 부산구치소 신입 재소자 사망사건, 6월 의정부교도소 재소자 폭행 사건, 최근 수면위로 떠올라 논란이 되고 있는 장흥교도소 재소자 손가락 절단 사건 등 잇단 사건·사고로 교정시설 관리실태가 실험대에 오르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2018년에는 부정물품제공 2건, 수용편의제공 3건, 기타 92건 등으로 총 97명이 적발돼 해임 3명, 정직 15명, 감봉 41명, 견책 38명이 각각 징계를 받았다. 2019년에는 금품수수 6건, 기타 70건 등 총 70명이 적발, 해임 3명, 강등 5명, 정직 15명, 감봉 22명, 견책 31명 등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부산구치소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이 징계를 한꺼번에 받는 특이한 상황이라 더욱 부각되는 것 같다”면서 “현재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세우고 있다. 재소자 보호와 직원 직무교육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 중장기 대책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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