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농어촌공사 땅에 불법건축물 짓고 무단 사용
인천시의원, 농어촌공사 땅에 불법건축물 짓고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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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의원이 운영하는 팬션 전경(불법인 흰 지붕 건축물과 나무 옆 족구장과 불법 시설물들이 보인다.
A시의원이 운영하는 팬션 전경(불법인 흰 지붕 건축물과 나무 옆 족구장과 불법 시설물들이 보인다.

인천시의회 A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땅에 무단으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여러 해째 펜션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에 따르면 A의원이 운영하는 H펜션측과 주변 진입로(330㎡·3년간 사용료 71만8천740원) 및 영농부지(880㎡·매년 5만2천여원)에 대해 3년간(2019년 8월~2022년 8월) 임대 계약을 했다.

그러나 A의원은 공사와의 임대계약 이전부터 이 영농부지에 불법 건축물(가설건축물) 4개동을 지어 추가 팬션시설로 사용하다 지난 1월 공사에 적발됐다.

공사는 당시 무단점용에 대한 5년분 과태료 69만여원을 부과하고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의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A의원은 지난 4월께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했다.

하지만, A의원은 적발된 불법건축물만 철거 했을뿐, 농작물을 심어야 할 영농부지에 족구장과 의자 등의 펜션 편의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는가 하면, 불법 가설건축물을 지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공사 측은 부지 임대 당시에도 불법건축물과 불법시설물들이 있었는데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비호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두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불법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3회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의원은 “불법으로 사용한 펜션은 이미 철거를 완료했고 나머지 무단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3일 곧바로 철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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