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주범 '와치맨'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 적용
검찰, 'n번방' 주범 '와치맨'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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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와치맨’이 영리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A씨(38ㆍ회사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14조 3항을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은 애초 A씨가 성착취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했다고 보고, 지난 5월 개정되기 전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으로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올리면서 이익을 본 정황을 포착,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영리 목적 범행)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 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ㆍ벌금 3천만원 이하이지만, 제14조 3항의 경우 징역 7년 이하로 형이 더 무겁다.

검찰은 이 외에도 A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며, 다음달 초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까지 병합해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7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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