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에 선 민선7기 박남춘호]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 朴 시장 정치력 ‘시험대’
[반환점에 선 민선7기 박남춘호]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 朴 시장 정치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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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018년 7월 2일 취임식에서 치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로부터 박남춘호(號) 민선7기 인천시가 반환점에 곧 도착한다. 그러나 인천에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이 여전히 즐비하다. 이는 박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풀어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경기일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원도심 균형발전, 바이오산업 육성, 신교통수단 도입·유치, 안전도시 구축 등을 인천의 주요 현안으로 살펴보고, 각 사안별 박 시장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박남춘호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에 성공하려면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한 대체·자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정착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관련한 환경부·시·서울시·경기도의 4자 협의는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으로 사실상 멈춰 있다. 현재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환경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환경부는 모든 것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특히 최근 4자간 실무협의체에서는 대체매립지 조성 주체와 조성지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재원 마련 등 핵심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다.

이를 두고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는 것은 박 시장 개인의 정치력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실무협의체가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에 박 시장이 개인의 정치력을 이용해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민·지역 갈등 역시 숙의과정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현재 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해 추진 중인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에는 자체매립지 조성이 있다. 이를 통해 매립폐기물 반입량을 ‘0’으로 만들어야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반대하기 위한 논리를 펼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또 시는 소각장 증설을 통해 자체·대체매립지에 대한 직매립을 최소화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원순환 정책은 불가피하게 민·관 또는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용역에 들어가기보다는 용역의 방향까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체매립지 입지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론화위에서 숙의과정 등을 충분히 거쳐 갈등 요소를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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