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첫 심리…안병용 "이재명, 이순신 같은 처지"
'이재명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첫 심리…안병용 "이재명, 이순신 같은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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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18일 진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날 심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지사의 선고기일 지정 여부다.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16일 내려질 수 있다.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되면 선고는 두세 달 이상 미뤄질 전망이다.

이 지사 측이 신청한 공개변론 개최 여부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이날 심리 대상이었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22일 공개변론을 신청한 바 있다. 공개 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전문가나 참고인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또 앞서 지난해 11월 이 지사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전원합의체 첫 심리 결과는 내부 절차를 거쳐 19일 오후께 외부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이 지사가 ‘친문(친문재인)’이 아니어서 도지사직을 박탈당한 위기에 놓였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안 시장은 글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왜구에 맞서 수차례 대승을 거두고도 역모로 몰린 역사를 소개하며 이 지사를 언급했다.

그는 “조선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임진왜란이고, 이를 극복하는데 일등 공신은 이순신이다. 이 순간 이재명을 대비해 떠올려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그는 소위 비문이다. 아마 그래서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도정 실패자라면 몰라도 지사직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이재명을 파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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