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2심 집유선고에 불복…상고장 제출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2심 집유선고에 불복…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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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ㆍ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ㆍ43)가 상고했다.

18일 수원고법은 강씨 측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씨에게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강씨 측의 주장이다. 강씨 측이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반면 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이 내린 형이 너무 적다는 취지, 즉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해 2심에 임했던 터라 상고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은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 피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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