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원 향한 갑질의 대가는 징역 7년이었다
[사설] 직원 향한 갑질의 대가는 징역 7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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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양 회장의 주요 공소사실은 직원에 대한 갑질이다. 2015년 성남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했다. 폭행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2016년에는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동물을 죽이도록 강요했다. 살아 있는 닭을 석궁이나 일본도를 사용해 죽이도록 했다.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혐의도 받았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밖에 개인 또는 회사 운영과 관련된 몇 개 혐의도 있다. 특수 강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이다. 하지만, 그에게 맞춰진 사회적 시선은 직원에 대한 갑질이었다. 우리 사회의 회사 내 갑질에 대한 경종을 울린 범죄였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택했다. 당연히 집행유예도 허락되지 않았다.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회사 갑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판결이다.

판결문이 그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정상이 가벼운 범죄가 없는데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워크숍에서의 잔인한 닭 도살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로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했다. 양 회장은 한때 ‘웹 하드 황제’로 불렸다. 젊은 사업가의 모델이었다. 이제 그는 젊음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보낼 처지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심은 2019년 크게 부각됐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막는 법도 시행됐다. 법시행 직후 반짝 효과는 있었다. 많은 직장인이 괴롭힘이 줄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도 멀어졌다. 직장 내 괴롭힘은 또다시 일반적 현상이 됐다. 많은 직장인이 갑질과 괴롭힘을 견디며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양 회장 판결이다. 갑질과 폭행에 대한 엄중한 사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생후 1개월 신생아를 살해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올 4월이다. 내연녀를 살해하려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남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엊그제다. 직장 갑질 양 회장에게 선고된 형량이 그와 같은 징역 7년이다. 영아 살해나 살인 미수만큼 엄히 내려진 형량이다. 직원에 대한 폭언, 가혹행위, 부당한 지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하거나 당하고 있는 이런 행위가 인생과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범죄임을 법원이 판결로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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