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교육 현장 골머리
[ISSUE] 사상 초유 ‘온라인 개학’ 교육 현장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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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학생 연락 불통에 ‘혼란’
선생님들 “유형별로 가이드라인 복잡… 학생 관리 어려워” 고충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면서 교사들이 저작권법 위반 우려와 학생 연락 문제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학습자료 마련 등 원격수업 준비에 앞서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려다가 자칫 저작권법을 어겨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락이 안되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문제도 겹쳐 현장 혼란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등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애초 저작권법은 학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전송·게재할 때는 인터넷상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는 등 규정이 엄격하고 복잡해진다.

이에 교과서를 제작하는 대다수 출판사에서 온라인 수업에 교과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다만, 실제 수업과 연관 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교과서 PDF파일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교과서 발행사(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복잡한 기준 탓에 교사들의 혼란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에 없던 온라인 개학 사태와 경험해보지 못한 원격수업 준비로 경기지역 교사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에서 고3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 A씨(36)는 “원격수업 중 학생들에게 저작권법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정작 수업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2차 온라인 개학을 앞둔 안양의 초등학교 교사 C씨(34)는 “비교적 집중력이 낮은 초등학생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영상, 사진, 음성 등 자료 활용이 필요하다”면서도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범위가 자료 유형별로 복잡해서 곤란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및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의,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기간에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사용을 가능케 했다. ‘수업 목적’이라면 기존 학교 수업 때처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도 되고 다만, 접근제한조치·복제방지조치·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학생 관리 문제도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일 1차 온라인 개학(중3·고3)에 이어, 16일 2차(초4~6, 중1~2, 고1~2) 개학을 한다. 하지만 2차 개학을 준비 중인 교사들이 학생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인천 계양구의 A중학교. 1학년 담임인 김 교사(27)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숨을 내쉰다.
2차 온라인 개학을 준비 중이지만, 학생들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공지내용과 수업 준비사항 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전화를 잘 안 받고, 메시지 확인도 잘 안 해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어제는 전화 상담원처럼 온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다”고 했다.

연수구의 C중학교 유 교사(34)는 “늦잠을 자느라 연락이 안 되는 학생이 많다”며 “전화를 받지를 않고, 학부모는 이미 출근한 상태라 학생을 깨울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터넷 서버 문제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거나 소리가 안 나는 일도 많아 온라인 개학을 준비 중인 교사와 학생 모두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교사와 학생들의 저작물 사용 이해를 돕고자 카드뉴스 형태의 자료를 제작·배포하며 온라인 개학 관련 대표전화 개설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_김도연ㆍ장희준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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