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사방' 공범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사건 계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추진
병무청, '박사방' 공범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사건 계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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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사건이 사회적 공분(본보 26일자 1면)을 사면서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이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를 가리고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을 추진한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이력 제공 여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신청한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2일 경인지방병무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경인지방병무청은 수원시가 시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을 알려달라고 보낸 공문에 대한 답신을 지난달 31일 보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이 공문에서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지만, 복무기관에 해당 정보를 줘도 되는지 다시 한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 추진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병무청은 2013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및 질병 정보를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사회복무요원의)의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가 우려돼 복무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병무청은 이를 근거로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적사항을 복무 기관에 제공하지 않았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은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을 준비 중”이라며 “병역법 개정 추진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구청에서 일하며 파악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조씨 수사과정에서 강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28일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민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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