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모든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준다…소득 상위 30%도 25만원
인천시, 모든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준다…소득 상위 30%도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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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긴급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의 재난긴급생활비를 통합해 인천 전체 124만 세대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소득 하위 70%에는 중앙정부의 방안대로 100만원(4인 기준)을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소외받는 소득 상위 30%는 시 자체 예산을 편성해 1세대 당 2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인천e음 카드와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약 2천1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다. 이중 1천20억원은 당초 시가 중위소득 이하 새대 긴급재난생계비 지급을 위해 마련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군·구비 등을 활용한다. 나머지 1천100억원은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다.

시는 중앙정부 추경, 시 자체 추경 등의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오는 6월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추경 시점을 5월로 예정 중이며 시 자체 추경은 중앙정부 추경 이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은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겪는 경제 위기에 처해있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이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 동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회사채나 대출금 상환이 돌아오는 한계기업, 소상공인이 많아 신속한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한계 기업이 많은데 6월에야 지급이 가능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시가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 추경에 따라 시가 별도의 추경을 다시 편성해야해 현실적으로 5월 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e음이라는 인천만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지급하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6일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가구에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30일 중앙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지원금 지급계획을 재조정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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