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당선무효 사태, 법적 공방 예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당선무효 사태, 법적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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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성 당선자, 법원에 선관위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가처분 신청

민선 첫 경기도체육회장에 당선되고도 나흘 만에 사상 초유의 ‘당선 무효’ 처분을 받은 이원성 당선자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당선자 무효 처분 사태는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됐을 뿐 아니라 최종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 당선자는 22일 “도체육회 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경기도체육회와 선관위를 상대로 ‘당선 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당선자는 전날인 21일 도체육회를 관리ㆍ감독하는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선관위 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자는 “지난 15일 65개 종목단체와 31개 시?군 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전폭적인 지지로 민선 체육회장에 당선돼 당일 당선증을 교부받았다”면서 “이튿날부터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중 19일 밤 오후 10시30분경 선관위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고 하나, 당사자인 저는 다음날 언론인을 통해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 본인의 직접소명을 받거나 확인해야 함에도 본인이 전혀 인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만을 보내놓고 결정한 처사는 공정하고 타당한 보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가 주장한 당선 무효 사유에 대해 이 당선자는 “선관위는 본인이 1월 14일 발송한 선거 홍보문자를 가지고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 문자내용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허위 사실 표방 또는 타 후보를 비난한 바가 없다”며 “오히려 선관위가 선거인들에게 ‘이원성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명백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라고 전했다.

이 당선자는 “선관위가 당선 무효 결정 후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통지서’를 다음날 게시하고 2월 27일 재선거를 하겠다고 공표한 것은 선관위의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로 이를 바로잡고자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선자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도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이 이 당선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재선거 절차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반면, 대한체육회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에 관계없이 인준 절차를 거쳐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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