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함께 살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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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에서 인간은 경쟁하면서도 때로는 포용하고 협동할 줄 아는 양면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다. 한 때, 극단적 ‘자유와 평등’을 외치다 실패한 이념의 역사가 있었다. 국가의 시장개입을 반대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대에 부자는 지나친 부를 축적하고 노동자와 빈자들은 더욱 처참한 생활고에 빠져들곤 했다. 이에 도전하여 극단적 평등을 내세우며, 부의 완전한 균등분배를 요청하는 도전적 이념들이 대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극단의 역사를 넘어 개인적 자유와 집단적 평등을 수정하며 ‘정의(正義)’를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정의’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가 고민거리다.

‘정의’란 개념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고전적 관점에서 정의의 기초적 표현 문장은 ‘각자에게 그 몫을 줘라’이다. 그런데 그 몫의 바른 측정과 평가는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한 사업가가 1억 원의 총이익을 냈을 때, 우리는 그 기업인 혼자만의 노력으로 총이익을 창출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를 도와준 가족과 노동자와 소비자들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의 교환과 거래와 장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총이익 1억 원 그 자체는 기업인이 독식할 혼자만의 ‘자기 몫’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사적자치(私的自治)’가 강조되는 시장경제체계일지라도, 우리는 공동체 내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능한 기업인은 유능한 노동자를 육성하여 기업의 부를 늘리고 빈곤한 약자들이 제품을 살 수 있는 소비자로 성장하게 도울 줄 알아야 한다. 자기의 부를 늘리려면, 국가의 부를 위해 아낌없는 기여를 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자기의 몫은 ‘우리의 몫’이 되게 해야 하고 우리의 몫은 균등과 차등의 합리적 형평으로 국가의 부로 넓혀져야 한다. 그러하려면, 우리는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으로 부의 극대화를 이루도록 격려해야 하며, 산출된 이익을 나누어 빈곤한 약자를 최대한 부양하여 미래의 소비자로 키워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낙수 효과’가 탐욕적 신자본주의의 최대한의 변명이었다면, 이제는 유능한 기업가들이 지속적으로 ‘자기 몫과 우리 몫’을 최대한 창출하도록 지지하고 장려하는 ‘포용과 협동’의 상생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포용과 협동’을 통해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막힘없이 순환되는 ‘순환 효과’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들에 기본적 영양분이 제공될 수 있는 사회가 더 많은 소비자를 키워낼 것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대감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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