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선구매 대상’에 ‘중기협동조합’ 제외 원성
경기도 ‘우선구매 대상’에 ‘중기협동조합’ 제외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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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납품 부족물량 중소기업에 ‘재하청’
산업구조 왜곡 부작용 해결책 시급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인 우선구매 대상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중 하나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외, ‘역차별’이라는 해당 조합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일부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우선구매로 확보한 물량을 중소기업에 재하청을 주면서 산업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대상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으로, 이들은 시설비ㆍ교육ㆍ홍보ㆍ경영지원ㆍ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대표적인 지원책 중 하나인 우선구매(도 출자ㆍ출연 기관 총 구매액의 5%)의 대상에서는 정작 중기협동조합이 제외, 중기협동조합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조례를 적용받는 단체인데, 우선구매 대상에서만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특히 우선구매 대상에서 중기협동조합이 빠지면 산업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납품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일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규모의 물량을 수주하고, 다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하청 문제 등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물량을 수주받는 도내 한 인쇄업체는 자체 납품을 할 때보다 20% 가까이 수익이 줄었다. 이 업체의 A 대표는 “안 그래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많은데 불필요한 유통구조가 추가되면서 수익이 더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매년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업체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도내 B 중기협동조합 이사장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조례로 지원받는 단체면 적어도 공정한 선상에서 경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합리한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중기협동조합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재 제도와 법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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