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로 납세 회피한 건축주 무더기 적발
불법 건축물로 납세 회피한 건축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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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무허가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 승인 전 무단으로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건축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2천143건을 적발해 지방세 24억 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등기ㆍ등록을 할 수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입주한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를 제대로 징수할 수 없다. 이에 도는 31개 시ㆍ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불법이 드러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A씨는 화성시에 1천㎡ 이상의 조립식 패널 구조의 공장 건물을 무허가로 신축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천200만 원을 추징당했다. 포천시에 창고 건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뒤늦게 취득세 6천만 원과 재산세 900만 원을 내게 됐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기업 부설 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 3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도는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 제도(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를 악용한 업자들을 적발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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