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서 법원 제출
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개시' 의견서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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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연 수원지검 공보담당관이 23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황성연 수원지검 공보담당관이 23일 오후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검찰이 23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인 윤씨(52)를 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의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ㆍ가혹행위) 확인, 윤시 판결에 증거가 된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재심을 개시할 이유가 상당하다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또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을 감정하기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

검찰은 이춘재의 구체적인 자백과 당시 경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불법체포ㆍ구금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재심을 개시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특수부 전신인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를 전담조사팀으로 꾸려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해 왔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씨(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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